공소시효가 뭔지 아시나요?
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된다고? 그래서 공소시효가 뭔데? 여러분, 공소시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보통 벌어진지 오래된 사건을 다룰때 뉴스등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. 02는 궁금했습니다. "아니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게 이치라는데 고작 시간좀 지났다고 아무런 처벌이 없다고?" 저는 이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, 그렇기에 공소시효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글의 주제는 바로 '공소시효' 입니다. 공소시효 公訴時效 형사소송법 249조(공소시효의 기간)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.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..
2021.08.07
